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지원, 지방시대 실현 앞당겨

법제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니터링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주는 법률안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법제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분야나 주제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 검토 과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와 국회에서도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안에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법제처의 역할 강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완규 처장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안 검토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