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3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 대응과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신설과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이번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특례법 개정안은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증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찰이나 보호 기관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이전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