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3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지원, 지방시대 실현 앞당겨 법제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니터링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제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주는 법률안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 법제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분야나 주제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 검토 과정 지원 지방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 25. 이전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373 다음
